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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발행연도  

  2015  

  분류  

  수탁과제  

  문의  

  02)738-4292~4  



요약보고서(다운)


- 목차 - 

.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2.1. 연구범위 2

2.2 연구방법 3

. 주요 연구내용 10

1.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10

1.1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행위주체의 현황 10

1.1.1 입주자 10

1.1.2 입주자대표회의 11

1.1.3 관리소장 14

1.1.4 주택관리업자 17

1.1.5 공공부문 20

1.2 현행 공동주택관리의 문제 27

1.2.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 곤란 27

1.2.2 위탁관리의 전문성 미흡 28

1.2.3 관리업체의 영세성 30

1.2.4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수행의 어려움 33

1.2.5 관리관련 지원조직의 역할 미흡 36

1.3 제도개선방안 38

1.3.1 관리소장의 신분보장 및 전문성 강화 38

1.3.2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 강화 44

1.3.3 장기수선충당금 최소기준 고지 및 적립 의무화 52

1.3.4 서울시의 권역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역할 강화 54

1.3.5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 부문에 의한 주택관리 58

 

2. 공사비 및 관리비 운영(집행)개선방안 마련 61

2.1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와 공사비 실태 61

2.1.1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비 분석 실태 방법 62

2.1.2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비 실태 64

2.1.3 공사비 분석을 통한 시사점 84

2.2 관리비 운영(집행) 실태와 문제점 86

2.2.1 관리비 관련 제도 86

2.2.2 관리비 집행 실태 88

2.2.3 관리비 분석을 통한 시사점 92

 

3. 공동주택관리 품질평가 및 등급 표시제 시행 방안 마련 100

3.1 품질평가 및 등급표시제 시행의 필요성 100

3.2 유사제도 고찰 101

3.2.1 국내제도 101

3.2.2 해외사례 107

3.3 공동주택관리 품질평가의 방향 110

3.4 품질평가 항목 설정을 위한 검토 112

3.5 품질평가 및 등급표시제 평가항목 및 운영방안 116

3.5.1 품질평가 및 등급표시제 평가항목 설정 116

3.5.2 품질평가 및 등급표시제 평가항목 운영방향 117

 

4. 비의무(임의)관리 공동주택관리 기준 제시 126

4.1 비의무관리단지 관리현황 126

4.1.1 비의무관리단지의 관리방식 현황 126

4.1.2 서울의 공동주택 단지별 주택규모 현황 127

4.2 비의무관리단지 관리기준안 129

4.2.1 100호이상 단지를 준의무관리단지로 지정 129

4.2.2 소규모 단지의 통합관리 132

4.2.3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제도 강화 133

 

. 결론 135

 

참고문헌 138

[부록 1] 설문지(관리소장, 의무관리단지 입주자, 비의무관리단지 입주자, 지자체 공무원) 143

[부록 2] 설문조사 현황 165

[부록 3] 설문조사 빈도분석 결과 167

[부록 4] 품질평가 항목 및 배점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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