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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노점상 관리 중장기 대책방안 모색

kocer24 (Homepage)

2003-09-30 13:51:53, 조회 : 4,665, 추천 : 12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노점상 관리 중장기 대책방안 모색

발행년도

2001

분류

수탁과제

구입문의

02-738-4292~4

노점상이 많이 늘어났다. 이는 굳이 통계치를 통해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 거리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점상 절대금지 구역으로 관리되던 서울 명동 일대에 노점상이 수십 개 들어서는 바람에, 상인들이 단속을 요구하며 재산세 납부를 거부한 것은 그 중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종로 일부에서는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었으며, 주택가 곳곳에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각한 경제난이 노점상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이를 그냥 놔두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노점상은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소통을 저해한다. 노점상의 입지요인 자체가 '사람이 많이 다녀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변, 지하철역 주변, 재래시장 주변 등에서의 쾌적한 보행이 방해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걷고싶은 거리'와 같이 시민들의 보행권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은 시민들의 기대수준과 마찰을 빚고 있다.

두 번째로 상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차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부담해야 하는 상인들로서는 노점상으로 인해 상권의 침해를 받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손해본다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노점상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주로 상인들이다. 더구나 상인들도 노점상과 마찬가지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진열대를 거리쪽으로 내밀거나 입간판을 보도 한가운데에 세움으로써, 거리는 더욱 혼란한 장소로 바뀌게 된다.

세 번째 전반적인 거리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이다. 위생, 쓰레기, 배출수 등의 공중보건적인 측면 외에도 노점상으로 인해 가로질서나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입장에서 이는 단순히 국제행사를 앞두고 거리를 '깔끔히' 하려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기강 내지는 질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노점상을 비롯한 불법주차, 적치물 등의 방치는 곧 사회기강의 이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간독점에 따른 폐해이다. '기업형 노점'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가피한 생계형'과 달리 '돈벌이가 잘 되는' 노점상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있는 것이다. 특히 권리금이나 폭력배의 갈취, 신규 노점상의 진입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태도 등은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사회적, 공간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성 내지는 불가피성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먼저 노점상이 '자구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F 관리체제가 초래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특히 중 고령 임시 일용직의 상황이 심각하다. 최근 3년 내에 급증한 노점상은 이처럼 노동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그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유지를 할 수 없다면,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를 통해 정부재정에 의해 지원될 수밖에 없다. 결국 노점상이 점유한 공공공간은 공공부조에 수반되는 비용의 대체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은 노점상이 기존 상품 유통망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동네 구멍가게가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유통점으로 대체되는 등 유통망 자체가 급속히 현대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식부문이 담당하기 곤란한 업종이 존재한다. 떡볶이, 오뎅 등과 같은 소위 '젖은 음식류'와 유명 브랜드의 유사품, 영세기업 생산품 등은 노점상이 공식부문 유통망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상품은 시민들 가까이 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노점상이 매우 편리한 유통망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로 노점상이 반드시 기존 점포상과 대립 경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상보적인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특정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점상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노점상은 업종변경이 상대적으로 손쉽고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행물품이나 업종을 신속히 특정 상권에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에 대해 흔히 강조되는 풍물적 요소이다. 외국 도시의 저명한 구경거리에서 노점상은 빠지지 않는다. 보행불편은 '바쁜 걸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 '바쁘지 않은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에서라면 풍물의 요소이자 그 자체가 문화이다. 따라서 보행권이나 질서라는 잣대만으로 일률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풍물적인 접근이 가능한 거리에서는 노점상을 오히려 육성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점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한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노점상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완전히 허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가능하다. 또 거리라는 공공공간을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정부의 실업대책 및 생계보호대책 사각에 있는 사람들의 자구적인 생계수단이므로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노점상 문제에 대해 서울시,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점상 실태를 파악하고 각계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외국의 경험을 통해 노점상 정책의 일반론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대안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행정의 의지, 특히 시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노점상 정책은 그 자체가 '정답'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노점상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고 그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 목 차 >

제Ⅰ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의 한계

제Ⅱ장 노점상의 정의와 성격규정

1. 노점상의 정의

2. 노점상의 유형

3. 노점상의 성격

4. 노점상의 기능과 정당화

5. 소결 : 관리대상으로서 노점상의 재설정

제Ⅲ장 서울시 노점상 실태와 성격

1. 노점상 실태

2. 노점상 개인별 특성

3. 노점영업 분석

4. 사회 경제적 특성

5. 노점상의 인식구조와 대책

6. 가로별 분포현황과 양상

7. 소 결

제Ⅳ장 노점상문제에 대한 각계의 인식

1. 일반시민의 인식

2. 시민단체의 인식

3. 전문가들의 인식

4. 공무원

5. 점포상인

6. 노점상 및 노점관련 단체

제Ⅴ장 주요 국가의 노점상 관리정책

1. 일본 후쿠오카시

2. 대 만

3. 홍 콩

4. 기타 국가

5.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Ⅵ장 노점상 중 장기 정책 제안

1. 노점상 정책의 경과와 평가

2. 노점상 정책의 범위와 종류

3. 서울시 노점상 정책의 원칙

4. 단계별 노점상 정책 제안

부록Ⅰ. 가로관리 기준 예시

부록Ⅱ. 노점상 등록제 시행요소

부록Ⅲ. 후쿠오카시 포장마차지도요강

부록Ⅳ. 타이페이시 노점상관리규칙 및 노점상집중구역설치관리요점

부록Ⅴ. 대만 노점상문제개선 5개년 계획

부록Ⅵ.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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