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토론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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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함

-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주거복지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을 내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음

  :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아동주거비) 지원 사업

  : 전주시, 경상북도: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 수원시: 수원형 집수리 새빛하우스 지원 사업

-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모범 사례 및 중앙정부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주거복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주거복지의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지역사회단체의 협력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일시: 2025년 3월 11일(화) 3회 토론회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공동주최: 이연희 의원, 염태영 의원, 황운하 의원, 박용갑 의원,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