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2023-08-28
조회수 953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사각지대가 넓어 개정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큽니다.

 이에 한국도시연구소는 주거권 옹호를 위해 힘쓰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주거권네트워크와 협업하여 본 실태조사와 연구를 기획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집에 대해 조사합니다. 조사기간은 2023년 8월 24일~9월 17일이고(온라인조사 8월 24일~9월 3일, 전화조사 8월 28일~9월 10일, 대면면접조사 9월 4일~9월 17일), 조사 결과는 등기부등본 분석(기입해주신 주소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교차분석) 결과와 함께 법과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및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 객관적, 전문적, 종합적 조사와 분석을 위해 개발된 문항으로, 조사응답 작성에는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 조사표 작성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이원호 책임연구원, 홍정훈 연구원, 김기성 연구원

- 연 락 처 : 02-738-4292~4 (한국도시연구소 kocer.re.kr)


※ 온라인 조사 참여하기 : bit.ly/전세사기피해가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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