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 취지 및 배경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 집값 상승세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주식시장 활황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또한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신규 공급이 중단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역시 커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한 부동산 정치가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이재명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 일시 및 장소 :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 좌장 : 임재만 세종대 교수
- 종합 평가 : 이강훈 변호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 주택공급 및 가격 분야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임대차 분야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부동산 금융·세제 분야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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