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주거정책 공백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현업 복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 주최 :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황운하
* 순서
- 기자회견문 낭독 : 차규근·황운하 국회의원
- 발언 1 : 이효섭 신부(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 발언 2 : 이원호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취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절벽과 임대차 불안이 동시에 심화하며 국민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정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행정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국토교통부의 핵심 실무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배제되면서 정책 추진의 공백과 행정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와 조국혁신당 차규근·황운하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과도한 감사·수사로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사기가 훼손되는 악순환을 끊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정책 추진 기반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공급절벽·임대차 위기의 시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 국토교통부 실무 공무원 현업 복귀를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
1. 유능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민생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 시장은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등으로 지난 4년간 서울의 비아파트/아파트의 인허가/착공 물량이 급감하였습니다. 착공에서 실제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인허가·착공 급감은 앞으로 몇 년간 서울 전월세 시장을 더욱 옥죌 것입니다.
신속하고 정교한 주택공급 정책과 세입자 보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이미 전월세난에 내몰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사람들, 즉 현장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정비사업 인허가 실무를 직접 담당해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감사와 수사에 발이 묶여 정책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지만, 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국토교통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 수사 등으로 장기간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 공직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관행 —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이번 한 번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했던 실무 공무원들이 전방위적인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무차별적으로 감사·수사 대상에 올리는 관행은 공직사회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 관련 감사·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4월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감사원은 무차별적인 포렌식과 새벽까지 이어진 장시간·반복 조사, 답이 정해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무리한 감사와 수사의 결과, 감사원의 징계 요구로 장기간 직위해제·승진배제·좌천·강등을 당한 공무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 중 직위해제된 공무원들은 3년째 월급의 20%만 받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무리한 조작감사와 검찰의 조작기소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TF를 구성하여 잘못된 감사과정을 되짚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택지개발, 정비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이었는데,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통계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감사를 받은 주택부문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주택공급 속도를 내려 해도, 정작 실무를 담당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인사 공백으로 인해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 대책의 최일선에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주거복지정책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을 수 개월동안 겸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6개월 넘게 대기발령 상태인 국토교통부의 한 실무 과장급 공무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공무원은 2022년 인수위 파견 이력만으로, 도로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종점 변경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담당 서기관의 진술 하나, 그마저도 뇌물 받아 구속된 상태에서의 진술 하나로 인해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올해 1월 직위해제됐습니다. 그를 지목했던 유일한 증거인 서기관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번복되었는데도, 여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직자가 범죄자로 내몰리고, 나중에 진실이 하나둘 밝혀져도 아무도 피해 회복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조차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몸을 사리고,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 책임을 피하는 것을 우선하는 이른바 '복지부동'의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두려워 공직자들이 소극 행정에 빠지면, 그 피해는 결국 신속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무원이 소신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수 없는 조직에서,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너진 공직사회의 신뢰와 사기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4. 우리의 요구
이에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재판과 수사를 신속히 매듭짓고, 장기화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원은 통계조작 감사 후속TF의 활동을 기약 없이 늘릴 것이 아니라, 재조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둘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감사·수사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가 곧 공직자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들이 소신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신속한 주택공급이 절실한 시기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속히 정책 실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 문제 해결은 서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국정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풀어갈 사람은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된 공직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이들이 하루빨리 현업에 복귀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이효섭 신부 발언문]
정의로운 행정과 국민의 주거권 행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실무공무원의 조속한 현업 복귀와 감사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천주교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고,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신뢰를 회복하며, 억울함이 있다면 바로잡고 잘못이 있다면 신속히 판단하는 정의로운 국가 시스템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은 의식주일 것입니다. 사람 사는 일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먹는 것,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입는 것, 그리고 더위와 추위, 비바람과 눈보라를 피해 몸을 보살필 수 있는 보금자리를 갖는 것은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 가운데 주거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일수록 안정된 보금자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주택공급 부족과 임대차 불안, 주거비 상승 등으로 많은 서민과 청년,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더욱 신속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택정책을 가장 잘 알고 오랫동안 실무를 담당해 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장기간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의 상태로 현장을 떠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과 공공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 지 1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이 장기간 미뤄지는 동안 당사자들은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은 개인에게도, 공직사회에도, 국민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올바른 판단뿐 아니라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차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과 불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감사는 철저해야 하지만, 동시에 신속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결론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재판과 수사에 대하여 후속 절차를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기간 계속되는 불확실성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 결과가 장기간 확정되지 않아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실무 공무원들에 대하여 조속한 현업 복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직자들이 다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감사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계자들과의 면담 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장기화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권익 회복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와 수사가 장기간 이어져 공직자 개인의 권리와 국민을 위한 행정이 동시에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십시오. 교회는 정의 없는 평화가 없으며, 공동선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권리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다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 역시 정의롭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국민의 신뢰에 응답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 발언문]
지난 윤석열 정권 출범 첫해,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프레임을 대대적으로 제기하며 감사 기간을 세 차례나 연장하는 등 사상 최대 기간의 표적·강압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감사원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주택통계가 민간인 KB부동산 통계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을, 통계조작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전혀 없어도 읍면동 단위로 매주 공표되는 주간통계는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는 통계입니다. OECD국가 중 주간 단위로 주택가격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결과 값이 다른 것을 통계 조작이라고 하지만, 각각의 통계는 표본수와 분석기법, 조사 방식 등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KB 통계는 협력 공인중개사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인데, 거래 사례가 없어도 호가 중심으로 입력됩니다. 이처럼 호가 변동이 지표에 반영되는 주간단위 부동산 통계는 시장 흐름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잔금 납부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아파트 거래 특성상 충분한 실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통계 정확성에 필연적으로 한계가 발생합니다. 주택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일반 시민의 아파트 거래 역시 매주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간 통계 발표는 시장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불안을 키울 우려가 크다는 것은,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입니다.
결국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주간 단위의 부동산 통계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통계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부동산 주간동향은 폐지하고,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계조작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검찰도 재판 중에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서 ‘조작’이라는 단어도 ‘수정’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통계 조작인지 여부와 무관하다며 자기부정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윤 정권 감사원의 정치적이고 편향된 감사의 실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잘못된 감사과정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한 주거정책의 추진도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주거정책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감사원은 조속한 재조사로 이 사건을 빠르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관련 기사]
머니투데이, 2026.07.20., ""정치 희생양 방치 말라"…천주교정의委, 통계감사·양평고속道 공무원 복귀 촉구"
한겨레신문, 2026.07.20., "시민사회단체 ”통계 조작 감사로 발목 잡힌 주택 담당 공무원들 복귀시켜야”"
[기자회견] 주거정책 공백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현업 복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 주최 :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황운하
* 순서
- 기자회견문 낭독 : 차규근·황운하 국회의원
- 발언 1 : 이효섭 신부(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 발언 2 : 이원호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취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절벽과 임대차 불안이 동시에 심화하며 국민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정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행정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국토교통부의 핵심 실무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배제되면서 정책 추진의 공백과 행정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와 조국혁신당 차규근·황운하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과도한 감사·수사로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사기가 훼손되는 악순환을 끊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정책 추진 기반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공급절벽·임대차 위기의 시대,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 국토교통부 실무 공무원 현업 복귀를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
1. 유능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민생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 시장은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등으로 지난 4년간 서울의 비아파트/아파트의 인허가/착공 물량이 급감하였습니다. 착공에서 실제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인허가·착공 급감은 앞으로 몇 년간 서울 전월세 시장을 더욱 옥죌 것입니다.
신속하고 정교한 주택공급 정책과 세입자 보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이미 전월세난에 내몰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사람들, 즉 현장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정비사업 인허가 실무를 직접 담당해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감사와 수사에 발이 묶여 정책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지만, 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국토교통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 수사 등으로 장기간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 공직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관행 —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이번 한 번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했던 실무 공무원들이 전방위적인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무차별적으로 감사·수사 대상에 올리는 관행은 공직사회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 관련 감사·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4월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감사원은 무차별적인 포렌식과 새벽까지 이어진 장시간·반복 조사, 답이 정해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무리한 감사와 수사의 결과, 감사원의 징계 요구로 장기간 직위해제·승진배제·좌천·강등을 당한 공무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 중 직위해제된 공무원들은 3년째 월급의 20%만 받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무리한 조작감사와 검찰의 조작기소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TF를 구성하여 잘못된 감사과정을 되짚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택지개발, 정비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이었는데,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통계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감사를 받은 주택부문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주택공급 속도를 내려 해도, 정작 실무를 담당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인사 공백으로 인해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 대책의 최일선에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주거복지정책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을 수 개월동안 겸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6개월 넘게 대기발령 상태인 국토교통부의 한 실무 과장급 공무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공무원은 2022년 인수위 파견 이력만으로, 도로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종점 변경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담당 서기관의 진술 하나, 그마저도 뇌물 받아 구속된 상태에서의 진술 하나로 인해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올해 1월 직위해제됐습니다. 그를 지목했던 유일한 증거인 서기관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번복되었는데도, 여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직자가 범죄자로 내몰리고, 나중에 진실이 하나둘 밝혀져도 아무도 피해 회복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조차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몸을 사리고,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 책임을 피하는 것을 우선하는 이른바 '복지부동'의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두려워 공직자들이 소극 행정에 빠지면, 그 피해는 결국 신속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무원이 소신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수 없는 조직에서,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너진 공직사회의 신뢰와 사기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4. 우리의 요구
이에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재판과 수사를 신속히 매듭짓고, 장기화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원은 통계조작 감사 후속TF의 활동을 기약 없이 늘릴 것이 아니라, 재조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둘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감사·수사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가 곧 공직자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들이 소신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신속한 주택공급이 절실한 시기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속히 정책 실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 문제 해결은 서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국정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풀어갈 사람은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된 공직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이들이 하루빨리 현업에 복귀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이효섭 신부 발언문]
정의로운 행정과 국민의 주거권 행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실무공무원의 조속한 현업 복귀와 감사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천주교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고,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신뢰를 회복하며, 억울함이 있다면 바로잡고 잘못이 있다면 신속히 판단하는 정의로운 국가 시스템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은 의식주일 것입니다. 사람 사는 일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먹는 것,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입는 것, 그리고 더위와 추위, 비바람과 눈보라를 피해 몸을 보살필 수 있는 보금자리를 갖는 것은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 가운데 주거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일수록 안정된 보금자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주택공급 부족과 임대차 불안, 주거비 상승 등으로 많은 서민과 청년,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더욱 신속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택정책을 가장 잘 알고 오랫동안 실무를 담당해 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장기간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의 상태로 현장을 떠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과 공공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 지 1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이 장기간 미뤄지는 동안 당사자들은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은 개인에게도, 공직사회에도, 국민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올바른 판단뿐 아니라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차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과 불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감사는 철저해야 하지만, 동시에 신속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결론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재판과 수사에 대하여 후속 절차를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기간 계속되는 불확실성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 결과가 장기간 확정되지 않아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실무 공무원들에 대하여 조속한 현업 복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직자들이 다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감사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계자들과의 면담 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장기화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권익 회복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와 수사가 장기간 이어져 공직자 개인의 권리와 국민을 위한 행정이 동시에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십시오. 교회는 정의 없는 평화가 없으며, 공동선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권리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다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 역시 정의롭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국민의 신뢰에 응답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 발언문]
지난 윤석열 정권 출범 첫해,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프레임을 대대적으로 제기하며 감사 기간을 세 차례나 연장하는 등 사상 최대 기간의 표적·강압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감사원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주택통계가 민간인 KB부동산 통계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을, 통계조작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전혀 없어도 읍면동 단위로 매주 공표되는 주간통계는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는 통계입니다. OECD국가 중 주간 단위로 주택가격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결과 값이 다른 것을 통계 조작이라고 하지만, 각각의 통계는 표본수와 분석기법, 조사 방식 등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KB 통계는 협력 공인중개사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인데, 거래 사례가 없어도 호가 중심으로 입력됩니다. 이처럼 호가 변동이 지표에 반영되는 주간단위 부동산 통계는 시장 흐름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잔금 납부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아파트 거래 특성상 충분한 실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통계 정확성에 필연적으로 한계가 발생합니다. 주택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일반 시민의 아파트 거래 역시 매주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간 통계 발표는 시장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불안을 키울 우려가 크다는 것은,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입니다.
결국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주간 단위의 부동산 통계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통계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부동산 주간동향은 폐지하고,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계조작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검찰도 재판 중에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서 ‘조작’이라는 단어도 ‘수정’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통계 조작인지 여부와 무관하다며 자기부정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윤 정권 감사원의 정치적이고 편향된 감사의 실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잘못된 감사과정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한 주거정책의 추진도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주거정책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감사원은 조속한 재조사로 이 사건을 빠르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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