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보고서] OECD국가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한국도시연구소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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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보고서] OECD국가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2022, 한국도시연구소

* OECD Directorate of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 Social Policy Division, 2021,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PH6.1 RENTAL REGULATION을 번역한 것임.


보고서는 2021년 OECD 고용노동사회국(DELSA) 사회정책과에서 OECD 국가들의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에 관해 조사해 발간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등이 도입되기 시작한 우리 사회에 OECD 주요 국가들의 임대차 제도를 소개해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번역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의 ‘부담가능한 주택과 사회주택에 대한 설문조사(QuASH)’ 결과에 바탕으로,  △ 임대료 규제, △ 임차인-임대인 관계, △ 임대차계약의 유형 및 기간, △ 임대주택의 품질에 대한 규제 △ 휴가용 단기임대주택 규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도입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긴급 조치 및 공공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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