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도시와 빈곤 132호(2025년 9월호)] 전세사기, 피해회복과 예방 어디에서 막혀있고 무엇을 해야하나?

한국도시연구소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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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빈곤 132호(2025년 9월호): 전세사기, 피해회복과 예방 어디에서 막혀있고 무엇을 해야하나? 

  • LH공사 피해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과제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대항력의 익일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개선방안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개인회생보다는 나은 피해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 지수 전 한국도시연구소 위촉연구원 
  •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의 필요성과 방향 / 정태운 전세사기피해자 대구대책위원회 위원장
  • 청년안심주택에서 누가 안심하는가?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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