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도시와 빈곤 : 125호(2023년 12월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개정 방향

한국도시연구소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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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빈곤 125호(2023년 12월호) :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개정 방향

 

  • 심상정 의원이 들려주는 특별법 제정 과정과 개정 방향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채윤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빚' 좋은 개살구, 전세사기특별법: 금융지원 실태를 통해 본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정책개선 / 하정희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신탁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신탁사기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 정태운 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대구대책위 위원장
  • 공동담보 피해 실태와 특별법 개정 방향 / 이단비 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부산대책위 위원장 
  • 실태조사를 통해 본 특별법 개정 방향 /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보증금 미반환은 어떻게 세입자를 모욕하는가: 청년 주거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보증금 미반환 실태와 개선 방향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현장 소식과 동향 /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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